Wednesday 18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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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226명 퇴출시킨다지만…대상자 법적 대응에 진행 과정 난관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전원 면직처리를 지시한 뒤 감독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부정 합격자 226명을 퇴출시키고 합격 문턱에서 탈락한 피해자를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처리 방안을 내놨지만 진행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6명이 직권면직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구제받는 피해자도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보여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우려된다.

산업부는 19일 서울에서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퇴출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강원랜드 측과 부정 합격자 퇴출 세부계획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의 신뢰성 제고 등 공익 목적의 이익이 크다”며 부정 합격자 퇴출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8∼21일 강원랜드와 합동감사반을 구성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 공소장에 있는 부정 합격자 226명을 조사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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