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8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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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4 months ago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5)자의 아닌 입원 절차 복잡…‘인권 보호·치료 보장’ 제도 개선을

ㆍ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개월…부작용 논란은 여전



“현재 문제가 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외국보다 우리나라의 강제입원율이 높다는 이유에서 시작됐는데, 외국의 경우는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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