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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경기도 통합환승할인 보조금 청구 항소심 승소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2013년 4월22일 제기한 ‘통합정산 운영관리비(보조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승소로 경기도는 누적보수금 청구액 450억원과 매년 90억원의 보수금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KSCC와 한시적 계약(2007년 7월1일~2012년 12월31일)을 맺고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계약만료 시점에서 KSCC 측이 경기도에 과도한 운영비(연간 18.7억→90억)를 요구하자, 경기도는 KSCC와 통합정산 계약을 종료하고 ㈜이비카드사에 경기지역에 대한 독립적인 정산을 맡기기로 중재했다. KSCC는 이런 중재를 거부하고 이전처럼 통합정산 업무를 강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013년 4월 경기지역 통합정산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하라며 KSCC는 이비카드를 ‘주위적 피고’로,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을 ‘예비적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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