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4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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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檢 “MB 혐의, 朴 혐의보다 질과 양 모두 가볍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10여 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만 넣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8가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들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개별 혐의 하나하나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계좌내역이나 장부 등 객관적 자료와 핵심인사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의 죄명을 달았다. 뇌물과 횡령, 탈세 등의 액수를 합하면 500억원대에 이른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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