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5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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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靑개헌안, 정리해고 반대파업 · 배심원제 근거 마련

기본권 주체를 ‘외국인’ 및 ‘무국적자’까지 확대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노동권을 명시한 점과, 천부인권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외국인까지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미국식 ‘배심원’ 재판 근거를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 ‘정리해고 반대파업’ 합법화 근거 마련또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우선 헌법 속의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바뀐다.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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