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6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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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1 months ago

‘정보인권’ 헌법으로 보호된다

대통령이 발의 예정인 개헌안을 사람들의 ‘정보기본권’(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고, 정부가 정보 독점과 격차에 따른 폐해 예방과 시정에 나서도록 했다. 청와대는 20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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