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4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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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의 대법관·헌재재판관 추천 제한 방안 검토 중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추천을 제한하는 방안을 법원이 검토 중이다. 취임 초부터 대법원장의 권한 내려놓기를 실천하겠다고 밝힌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안 처장은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고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색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법관 후보자를 제시하는 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제시했고, 추천위는 해당 인물을 포함해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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