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4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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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목표 매출액 미달에 수수료 부과 등 코레일유통 갑질 제동

철도역사의 전문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거나 매출액에 미달하면 임대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코레일유통의 관행적 ‘갑질’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기차역과 전철역(국철) 구내에서 음식 의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570여개 전문점 운영 중소상공인들과 운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한다. 공정위는 우선 코레일유통의 약관 중 운영자가 입찰 참가 당시 제안한 월매출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의 임대수수료를 위약벌로 납부해야 하는 조항을 손봤다. 예컨대 전문점이 제안한 월매출액이 5000만원이고 수수료율이 20%인데 실매출액은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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