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8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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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4 months ago

‘검사 영장청구권’ 헌법조항 삭제…독점 폐지 이어지나 ‘술렁’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정부 개헌안에 포함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영장청구의 주체를 헌법으로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경찰에 넘기기 위한 수순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개헌안에는 검사를 영장청구의 주체로 명시한 헌법 조항이 삭제됐다. 현행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 조항 삭제는 영장청구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헌안을 주도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논의에서도 해당 조항의 필요성을 두고 찬반이 엇갈렸으나, 헌법사항이 아닌 법률사항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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