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7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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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4 months ago

영장청구권 삭제에 검·경 온도차…“국민보호 약화” vs “사필귀정”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정부 개헌안에 포함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검찰은 내부가 술렁이고 있는 반면 경찰은 ‘사필귀정’을 언급하며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20일 개헌안 발표를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어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 조항 삭제는 영장청구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헌안을 주도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논의에서도 해당 조항의 필요성을 두고 찬반이 엇갈렸으나, 헌법사항이 아닌 법률사항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헌법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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