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7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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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문재인 정부 개헌안, 국민 과 사람 은 어떻게 구분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일부(1차)가 공개됐다.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을 헌법 전문에 넣고, 근로 라는 용어를 노동 으로 바꾸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발안·소환제를 도입하고,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국민건강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논쟁적이지만 국민개헌 에 부응하는 내용이 꽤 많다. 20일 오전 11시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한 대통령 개헌안 발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행했다. 15분에 걸친 조 수석의 공식 발표가 끝난 뒤 조 수석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출입기자들의 질의에 응했다. 오마이뉴스 는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몇 가지 쟁점별로 정리해봤다. ☞ 관련기사 : 기본권 주체 국민 에서 사람 으로, 헌정사 최초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쟁점1] 왜 촛불시민혁명 은 빠졌나? 헌법 전문에는 기존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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