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8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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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에 ‘촛불’은 왜 빠졌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포함하는 1970∼80년대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이념이 명시됐다. 지난해 정권교체의 기폭제가 됐던 이른바 ‘촛불 혁명’은 빠졌다.

부마항쟁은 79년 10월 박정희 정권에 대항해 부산·마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유신체제 종식에 기여한 사건이다. 80년 5·18민주화운동과 87년 6·10항쟁은 각각 신군부와 전두환 정권에 맞선 시민혁명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4·19혁명은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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