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1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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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MB 영장실질심사 취소 법원 “방식·일정 재결정”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취소됐다. 법원은 22일 영장심사 방식, 일정 등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당일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지, 미뤄질지도 정해지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21일이 지났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예정됐던 22일 오전 심문기일이 무산됐다”고 이날 밝혔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기록 등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할지,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할지, 새로운 심문기일을 정해 이 전 대통령 구인장을 다시 발부할지를 22일 오전 중 결정하겠다고 했다. 22일 밤늦게 혹은 23일 새벽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혼선은 피의자 없이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 데서 비롯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심문이 진행될 경우 변호인단이 법정에 출석하고, 서류 심사만 하면 불출석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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