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5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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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1 months ago

[오늘과 내일/김광현]김현미 장관의 말 폭탄 효과

노무현 정부 시절 지금처럼 강남집값 때려잡기가 한창일 때다. 요즘으로 치면 국토교통부 관료가 조용히 따로 보자고 했다. 한참 뜸을 들이더니 얼마 전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다소 무례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 반(反)하는 최악의 정책인 것 같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인상을 찌푸리며 상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려나 했는데 놀랍게도 활짝 웃으면서 “그렇지요”라고 맞장구를 치는 게 아닌가. 그는 오랫동안 주택정책 해보니 수급 조절이 아닌 온갖 가격 통제는 결국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불행의 씨앗이었다고 덧붙였다. 자신은 차마 할 수 없으니 언론에서라도 좀 나서 막아달라는 취지였다. 자신의 소신과 상관없이 새 정권의 코드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작은 몸부림이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많은 사람들의 배를 아프게 했던 강남 아파트값이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올 1월 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8억4000만 원까지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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