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9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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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4 months ago

교통범칙금, 스쿨존 안전 개선에 재투자해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개선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스쿨존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도로 도색도 새로 해야 한다. 필요하면 과속방지턱 같은 안전시설도 추가해야 한다. 최근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하지만 스쿨존 안전관리를 위해 투자하는 돈은 시간이 갈수록 줄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범칙금을 온전히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써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쿨존 안전 개선을 위해 올해 국비 120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 매칭투자 형식이라 총사업비는 240억 원이다. 2005년 당시 국비만 722억 원이 투입됐을 때에 비하면 약 6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스쿨존 안전을 위해 쓸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게 가장 큰 이유다. 2003년부터 4년간 정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자특회계)’에서 교통안전 사업비를 확보했다. 특별회계 재원은 경찰청이 거둬들이는 교통범칙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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