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1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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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30 days ago

세살 아들 개목줄 학대…친부·계모 항소심도 징역 15년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2일 세살짜리 아들에게 개목줄을 채워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23)와 계모 B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부모로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하고 학대했다. 아들 목에 개목줄을 채워 침대에 묶었다 풀어주는 학대 끝에 결과적으로 목이 졸려 죽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6월 중순쯤부터 아들 C군(당시 3세)이 방을 어지럽힌다는 등의 이유로 목에 개목줄을 채운 뒤 침대에 묶어 키웠다. 결국 C군은 지난해 7월12일 오전 개목줄을 찬채로 침대에서 내려오다 줄에 목이 걸려 질식해 숨졌다. A씨와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C군은 이들 부부에게 눈에 가시였다. C군은 태어난지 7개월 무렵부터 숨지기 전까지 필수예방접종과 영유아건강검진을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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