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3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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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1 months ago

6·13지방선거 동시투표까지…‘대통령 개헌안’ 이후 절차는

지난 20일 부터 사흘에 걸친 청와대의 발표로 모습을 드러낸 ‘대통령 개헌안’은 오는 26일 발의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 국회 의결, 국민투표 공고 등 다양한 절차가 남아있다. 우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지도부에게 개헌안을 보고했다. 해당 개헌안은 이날 법제처로도 송부됐다. 법제처는 대통령 개헌안의 체계·작구상 오류를 확인한 뒤 청와대에 심사 완료 통보를 하게 된다. 개헌안은 오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된다.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위해 전자결재를 할 계획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리지만, 26일(월요일)로 하루 앞당겨 열린다. 이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선 국민투표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78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6일은 6월 개헌안 처리의 ‘최후 방어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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