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5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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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토지공개념·수도조항 명문화… 개헌안 ‘뜨거운 감자’


문재인 대통령은 적용 안돼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춰
사면권, 심의위원회 거쳐야 총리 임명권은 현행 유지
그대로 국회통과는 어려울 듯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이 22일 공개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선거연령은 선진국과 같은 만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했다.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로 유지하되 5년 단임제를 4년 1차 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선거제도·사법제도 관련 조항들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사흘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마무리했으며, 이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전문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임제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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