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6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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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대통령 권한 줄이고 총리·국회 권한 강화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文 “난 수혜대상 아냐” 대법원장 인사권한 대폭 축소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국가 권력구조의 핵심인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면서 자신은 ‘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하는 대신 국회와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했다.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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