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5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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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특별사면권 자의적 행사 불가

3차 개헌안 주요 내용 국가원수 삭제 대통령 권한 축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권력구조·선거제도와 사법제도 관련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모두 3차례에 걸친 정부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 개헌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조정…‘선거비례성 원칙’ 명시 먼저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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