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6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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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단독] 청년일자리 올인한다더니… ‘세대 간 상생지원’ 올해 폐지


첫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종료 “예산 일부 노조 와해 공작 사용”
개혁위, 조사결과 영향 받은 듯… 업체 “고용에 악영향 미칠 것”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인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일자리 정책에 ‘올인’하겠다고 밝힌 문재인정부가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 종료를 결정한 시점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발표 직후라는 점에서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혁위는 이 사업 예산 중 일부가 노조 와해 공작에 쓰였다고 밝힌 바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향후 3년 내에 6개 부처 소관의 10개 사업을 폐지 및 통폐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국고 지출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고용노동부 소관인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도 그중 하나다.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민간업체가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명의 신입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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