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4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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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대법원, 요진개발 자사고 설립해 기부채납 판결

[고양=강근주 기자] 요진개발은 고양시 일산 Y-CITY 학교부지에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한 뒤 이를 고양시에 기부체납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12일 일산 백석동Y-CITY 내 학교부지와 관련해 요진개발 측(원고 휘경학원)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변경(자사고→사립초)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고를 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요진개발 측은 협약에 의거 학교부지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해야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립초 설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양시에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요진개발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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