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3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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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장애인 안 쓰는 대기업, 부담 커진다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에 책임을 더 무겁게 묻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15∼64세 기준 49.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47.6%보다 높다. 하지만 장애인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임금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양적 확대뿐만 아닌 질적 측면에서의 장애인 고용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 부문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더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부담기초액을 기업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1.4%에 불과한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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