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9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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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nths ago

[여의춘추-라동철] 쓰레기 과잉 시대, 원인자부담 늘려야


이달 초 불거진 수도권 지역 아파트의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폐기물 수거 업체와 아파트 단지 간 재계약을 독려했고 협상이 결렬된 곳은 지자체가 직접 수거해 처리하고 있어 쓰레기가 쌓이는 곳은 거의 없다.

이번 사태는 국제 폐기물 수입 시장의 큰손인 중국이 올해부터 폐플라스틱, 폐종이 등 24종의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촉발됐다. 우리의 수출길이 막혔고 중국으로 가던 미국 일본 등의 폐기물까지 우리나라로 밀려들면서 폐기물 가격이 급락하자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된 업체들이 무료로 수거해 가던 폐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했던 것이다.

재활용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사태를 불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쓰레기 배출 과잉이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60억개에 달한다. 하루 7000만개꼴이다. 비닐봉지도 2015년 기준 1인당 420개를 사용했다. 지난해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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