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3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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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사설]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국정원 반면교사 삼아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결국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이다. 다섯 차례의 재판을 통해 최고 정보기관이 단순히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 선거에까지 개입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것이다.

원 전 원장 사건은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네 번의 재판 동안 심급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국정원법 위반은 모두 유죄였으나 선거법 위반은 달랐다. 1심에선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2심에선 유죄로 인정해 3년 징역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트위터 계정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넘긴 각종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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