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5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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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정치공작·특활비 연루… ‘원세훈 재판’은 계속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죄가 확정됐지만 여전히 피고인 신분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의 각종 정치 공작과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가 줄줄이 드러나 여러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처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지난해 12월 7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0년 1월∼2012년 12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약 65억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포털 사이트) 다음에 들어가 본 적도 없다”며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공영방송 장악 공작과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 설립·지원에 개입한 혐의로도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17일 그를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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