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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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윤전추·김장자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항소심에서 감형


국회의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 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과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에게 대통령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진상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신분 자체는 공무원이지만 최순실씨와 관련해 따로 처벌받은 게 없어 개인 비서 역할을 한 것 같다. (원심은) 형평상 균형을 잃어버린 판결 같다 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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