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7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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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nths ago

이영렬 전 지검장 2심도 무죄.. 법무부 과장들에 대한 상급 공직자 (종합)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 사법연수원 18기)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의 결론은 타당하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식사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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