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0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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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4 months ago

‘박근혜 징역 24년 선고’ 김세윤 판사, 국정농단 재판부 떠난다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이 흩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형사합의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배석판사 조국인·심동영 판사가 오는 23일자로 소속을 옮기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민사신청 단독 재판부로, 배석판사 2명은 민사 단독 재판부로 담당이 변경됐다. 민사 신청사건이란 가처분, 가압류 등 본안과 별개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사건이다. 이들 판사들은 원래 올해 2월28일자로 시행된 사무분담 변경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구성원을 중간에 바꾸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약 2개월을 더 근무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는 합의부 구성이 끝난 상황이라 민사 재판부로 간 것 같다”며 “두 배석판사는 단독판사를 할 차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약 1년 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박 전 대통령, 최순실(62)씨 등의 국정농단 혐의 사건을 진행해왔다. 여기에 최씨 조카 장시호(39)씨 등 김 부장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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