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5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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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박근혜 1심 선고한 김세윤 부장판사, 민사 재판부로 인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1심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인사이동이 이뤄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2부 재판장을 맡았던 김세윤 부장판사(51 사법연수원 25기)는 23일자로 민사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 단독 재판부로 이동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주심 판사였던 심동영(39 연수원 34기) 판사와 최씨 사건 주심이었던 조국인(38 연수원 38기) 판사도 각각 민사 단독 판사로 옮긴다. 법관 인사는 원칙적으로 대부분 2년마다 이뤄지지만,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재판이 장기화된 탓에 지난 2월 인사이동에서 빠졌다. 김 부장판사가 심리한 국정농단 피고인들만 13명에 달했다. 이들의 전보로 공석이 되는 형사합의22부는 형사34부(이순형 부장판사)가 겸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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