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9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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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nths ago

선플이든 악플이든 댓글조작 지시했다면 업무방해죄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경찰 수사 이후 특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심은 작년 5월 대선 과정에서도 댓글 조작이 있었느냐에 쏠려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진상이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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