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6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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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6 months ago

靑, ‘드루킹 특검 수용’ 보도 부인…“특검, 청와대 판단문제 아냐”

청와대는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입장 메시지를 통해 “특검법은 청와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특검법을 만드는 주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가 드루킹 사건의 특검을 수용키로 했다는 보도에 대한 부인이다. 한 언론은 이날 오후 복수의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특검을 수용키로 했으며 이같은 특검 수용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이 이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고, 추경과 대통령 개헌안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 등 현안 처리를 위해 청와대가 특검을 수용키로 했다는 게 보도의 요지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회가 특검 도입의 결정 주체이며 국회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은 국회가 결정짓는 것이고 청와대는 국회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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