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3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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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지난해 사무장병원 부당청구로 건강보험재정 8000억원 누수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지난해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해 사무장병원 등으로 샌 건강보험 재정이 8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2010∼2017년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액’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으로 빠져나가는 건보재정이 매년 증가 추세다. 2010년 1130억원에서 2011년 1920억원, 2012년 2030억원, 2013년 3590억원, 2014년 5500억원, 2015년 6760억원, 2016년 711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7830억원을 기록하며 7년간 7배 증가했다.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을 통해 새나간 건보재정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금액 중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금액은 6250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이다.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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