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5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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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nths ago

“벌금 150만원 못 내서” 노역장 이틀 만에 숨진 심부전 환자



지난해 심부전증을 앓고 있던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역장에 유치된 지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벌금낼 돈 150만원이 없어 맞은 비극이었다.

※노역장(勞役場):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고되는 환형처분

한겨레 21일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김모(55)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마트 의자에 놓여 있던 핸드백을 훔친 혐의(절도)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훔친 물품의 총액은 80만원 남짓이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매달 7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 서울 종로구 쪽방촌에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쪽방을 얻어 혼자 생활했다. 주로 일용직과 노숙생활을 전전했다. 때문에 김씨의 지인들은 그가 벌금 150만원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 환자였다. 수술을 받아야 했으나 그에게는 병원비가 없었다. 김씨의 사정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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