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0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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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6 months ago

어린이집 예쁘게 꾸미려다…글씨체 저작권법 위반 고소 당해

지난해 9월 광주의 A 어린이집에 찾아온 남성은 현관에 붙은 ‘출입문’이라고 쓴 글씨체를 사진 찍어 갔다. 몇 달 뒤 글씨체를 만든 회사는 A 어린이집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증거자료는 그 남성이 촬영한 출입문 글씨 사진 한 장이었다. 글씨체마다 유·무료를 정해놓은 이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구입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사진 찍은 남성은 저작권법 위반소송을 맡은 변호사사무실 소속이었다. 어린이집 원장 B 씨(50·여)는 경찰에서 “교사가 무료인줄 알고 인터넷에서 글씨를 내려받아 사용했다”고 호소했지만 허사였다. 올 1월 광주지검은 B 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B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2년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그 글씨체를 출입문 하나에만 썼다. 경미한 위반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고소를 당한 어린이집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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