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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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4 months ago

일주일 남은 4월 국회…드루킹 공방에 이대로 ‘빈손’ 종료?

방송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4월 임시국회 파행이 ‘드루킹’ 특검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21일째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 국회 헌법개정안 논의와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들을 논의하려 했지만 공전을 거듭하며 이대로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월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데드라인인 23일이 됐지만 여야는 여전히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정부의 추경안 또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음으로써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조차 열리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4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미투 관련 법안을 비롯한 민생·안전 법안들도 국회 파행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여기에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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