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3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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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29 days ago

“균형감 약한 한국사회, 댓글 조작에 휘둘려”

“한국 대통령의 힘은 거대합니다. 이는 본인에게도 국가에도 좋지 않습니다. 헌법 개정안에는 그 권한을 내려놓는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겁니다.” 30여 년에 걸쳐 100번 넘게 한국을 방문했을 정도로 한국에 애정이 깊은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 전 파리정치대 교수(74).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만난 그는 한국의 개헌안에 대해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냐’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사회 정의를 강화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을 “아직 덜 완성된 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 체제”라고 진단했다. 가짜 뉴스나 댓글 여론 조작에 한국 사회가 휘둘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 “해외에서는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여론이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영향을 미치더라도 제한적이고요. 뉴스나 여론이 조작되는 건 두려운 일이지만, 수시로 확인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최근 발생한 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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