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4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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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특검 뜨는데 두 달… 지방선거 쟁점화 불가피


‘朴정부 특검’ 사례 보면 선거 前 수사 착수 어려워
여당은 검·경 수사 통해 김경수 무혐의 입증 전략
국민 52% “檢 수사로 충분” 金 “특검 등 모든 조사 받겠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이 6·1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야권과 지방선거 전에 사건을 일단락 지으려는 여권의 혈투가 ‘드루킹 특검’을 매개로 펼쳐지는 것이다.

여권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더라도 특검의 수사 범위와 내용 등을 놓고 또 한 차례 긴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또 여야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져도 특검 수사는 지방선거 전까지 시작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검 법안 내용 협상과 본회의 의결, 특검 임명 절차 및 통상 20일로 지정되는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특검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 특검’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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