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6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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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년 징수유예 연장

안산/아시아투데이 최제영 기자 = 경기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축사, 온실, 콩나물·버섯재배사)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재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종료된 징수유예 기간이 3년 더 연장됐기 때문이다. 기존의 징수유예 대상자들은 다시 징수유예 동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신규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 위반임이 증명되면 징수유예 신청 후 징수유예 처리가 된다 징수유예 신청은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시는 동의서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한액이 폐지되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가능하다”며 “이런 조치로 위반행위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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