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9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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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nths ago

[fn논단] 한국식 경제모델의 종언

스타트업 수가 적은 것은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식 경제모델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주 한국을 찾은 프랑스의 세계적 석학 기 소르망이 던진 쓴소리다. 그는 1986년부터 한국을 100번 넘게 찾았다. 그의 비판을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다. 소르망은 2015년에도 한국이 유럽과 같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규제개혁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 성장판이 일찍 닫힌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올 초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잠재성장률이 2020년 2.2%, 2030년엔 1%대로 추락한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경직된 노동시장 등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작년 11월 한국 경제가 냄비 속 개구리 신세라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 게 문재인정부 탓은 아니다. 경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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