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1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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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nths ago

前세월호특조위원장에 ‘무궁화장’ 논란 속 수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65) 변호사가 25일 제55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과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되새기는 취지로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이뤄졌다. ‘코드 서훈’ 논란이 일었던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이 변호사에게 수여됐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을 지내며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대책 마련에 힘쓴 공로가 인정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며 인권과 법치주의 구현에 노력한 점도 고려됐다.

대한변협은 임기를 마친 직전 변협 회장이 법의 날 무궁화장을 받던 게 관례라며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1순위 서훈 대상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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