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7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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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사설] ‘지방분권 개헌’ 외면, 국회 직무유기 언제까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드루킹’과 관련한 정쟁을 벌이면서 개헌의 필수 관문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은 어제였다. 헌법은 국가적인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투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사안은 외교와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나 헌법 개정 등이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가 이뤄지려면 재외선거인 명부가 확정돼야 하고 관보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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