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2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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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ays ago

[단독-대림동의 아프리카] “사실은 돈 벌러 왔어요”… 난민비자 악용 취업활동



2∼3년 난민심사 기간 동안 합법적 체류 가능
일자리 찾아 입국한 허위 난민들도 상당수
직업소개소 15만원 취업 수수료… 불법 안따져
난민비자 있어도 법무부 승인 없이 일하면 불법

조선족과 중국인 일색이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인력시장에 매일 수백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고 있다. 대림동 사설 직업소개소를 찾는 아프리카 사람의 대다수는 G-1-5비자(난민비자) 소지자다.

이들 가운데는 진짜 난민도 있지만 난민비자를 악용하는 허위 난민신청자도 다수다. 허위 난민신청자들의 목적은 난민 승인이 아니다. 이들은 난민비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입국한다. 법무부는 이들이 난민비자를 취득하고 6개월이 지난 후 법무부 승인을 받아 일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일보 취재 결과 불법 소지는 다분했다.

난민비자 악용하는 사람들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이 난민비자를 받고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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