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6 November 2018
Home      All news      Contact us      English
donga - 6 month ago

‘한지붕 두 노조’ 회사지원 딴 판…법원 “위법한 차별”

복수 노조를 둔 회사에서 교섭대표 노조에만 사무실과 게시판을 지원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일 금속노조 소속 A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두 노조에 다르게 게시판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금속노조를 차별한 행위로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게시판은 노조가 단결권을 유지, 강화하고 활동을 알려 가입을 홍보하는 주요 수단”이라며 “금속노조 조합원 수가 교섭대표 노조 조합원 수보다 적은 것은 게시판 크기를 4배나 차이나게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사는 A지회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했다”며 “단체교섭 이후 노조 게시판을 제시하고 노조 사무소 임차 방안을 제안하는 등 노조 차별 시정 노력을 했다”며 부당노동행위

Related news

Latest News
Hashtags: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