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9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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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5 months ago

영암군, 자치법규 품질개선 나선다

전남 영암군이 상위법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연내 개정하여 선진 자치입법 정착에 앞장서고자 한다.13일 군에 따르면 조사 대상 자치법규는 영암군 전체 자치법규로, 조례 296건과 규칙 85건이다.주요 발굴 대상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법령 저촉 사항 △조례 위임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불합리한 규제 △주민의 권익 저해 및 시대착오적인 규정 등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상 표출된 오류 등이다.정비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로부터 통보된 여타 정비과제들과 함께 하반기 의회 일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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