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6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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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3 months ago

공인인증서 독점 폐지 눈 앞…생체인증 등 확산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다양한 인증 수단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1일 개최한 가운데 공인인증서가 아닌 개인 인증 수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우월한 법적지위를 부여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및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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