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0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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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마약 후 자해 사망… 법원 “생명보험금 지급 안해도 돼”


마약 투약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생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춘호)는 김모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의 아들 A씨는 2016년 3월 필리핀 세부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환각 증세를 보이던 A씨는 유치장 철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자해했다. 쓰러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사인은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심폐 정지였다.

김씨는 이후 삼성화재에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마약 투약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를 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맺은 보험약관에 따르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법원은 그러나 김씨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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