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0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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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days ago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출이자 경감 대책 시행

국가보훈처는 21일부터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 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로, 연간 대출규모는 약 2100억원, 총 규모는 약 7000억원이다. 다만, 민간은행에 위탁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의 주요 내용은 연체가산금리 인하, 채무변제순서 변경 등이다. 연체가산금리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대출원리금의 납입 연체시 기본대출금리에 추가로 연 4~6%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되어 대상자가 연 6~9%의 연체이자를 부담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연체가산금리가 연 3%로 낮아지면 대상자의 기본대출금리와 연체가산금리를 합한 연체이자 부담이 연 5~7%로 완화된다. 그동안 연체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경우 민법상 채무변제순서인 연체이자, 원금 순으로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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