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3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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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7 month ago

정부, ‘드루킹 특검’ 빼고 추경만 의결…한국당 반발

정부는 21일 밤 제23회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한 드루킹 특검 법안을 제외한 채 추경만 선(先)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회 법제처가 이번 국무회의 안건에 드루킹 특검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꼼수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밤 10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최대한 추경 집행을 서두르기 위한 조치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늦은 밤에 임시국무회의를 연 것은 추경 등에 대한 국회의 부분적 증액에 동의하고 추경을 공고하도록 의결하면서, 예산배정계획도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특히 “이번 추경은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응급조치이자, 향후 사태악화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라며 “추경의 취지를 살리도록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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