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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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6 month ago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아동학대, 국가가 나서는 日… 핵심은 ‘아동상담소’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

작년 6월 아동복지법 개정… 상담소의 역할 더욱 강화

2016년 1월 일본 사이타마현 사야마에서 3살 여자아이가 욕실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몸에선 구타로 인한 멍 자국과 화상이 발견됐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무척 야윈 상태였다. 경찰은 아이의 친모인 후지모토 아야카와 동거남 오카와라 유우키를 조사해 “뜨거운 물을 끼얹었다”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두 사람을 체포했다.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 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아동상담소·보건소·교육소·경찰로 구성된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인근 주민들은 사건 직전 두 차례 “어린 여자애가 현관밖에 나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아이에게 학대받은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공권력이 개입하기에는 애매한 사례”라고 판단해 협의회에 논의할 사안으로 올리지 않았다. 이런 오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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